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합니다.
•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오릅니다.

1. 소득대체율 조정:
   • 현행 40%에서 42%로 인상됩니다.
2. 기금 연 평균 수익률:
   • 기존 4.5%에서 5.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노후소득보장 강화:
   •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대기업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 국민연금의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개혁안의 배경:
   • 이번 개혁안은 21대 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료율 인상 폭을 4%포인트로 제한하였고, 이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국회 공론화 과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