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유값이 인상 때문입니다.
심지어 휘발유값을 역전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화물차에는 경유가 들어가는데 화물차는 평균 약 450리터 들어갑니다.
한번 가득 넣을 시 약 90만 원이 지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는 이미 유류세를 법정 최고치인 30%까지 인하 중이며 최근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와 같은 대책이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 란?
화물을 운송할 때 운송구간별로 정액요금표와 비슷한 가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운임표는 그냥 참고용이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차주 입장에서는 비싼 기름값과 차량 할부금이라는 고정지출 비용이 있으며 이런 조건에서 화물차는 하루에 2회 이상은 일을 해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최대한 많은 짐을 싣고 급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는 과적이나 과속, 과로라는 문제로 연결되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구간별로 최소한의 적정 운송요금을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올해 말 그 효력을 다할 예정이라 화물 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란 입법 당시와 현재 여건이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처음 만들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
이번 파업은 조합원 참여율이 지역마다 달라서 당장 물류난 등 타격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경우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수일 내 부산항 주요 컨테이너 부두의 장치율이 급상승해
항만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국가산단, 광양항, 여수항 등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의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순천 여수 광양에만 조합원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석유화학단지(여수), 철강(광양), 항만 등 시설이 밀집한 이곳 은 전국 물류산업의 축소판이라고 화물연대 측은 전했다.
조합원의 3분의 1 가량이 안전 운임 적용을 받는 벌크 트레일러 노동자인 강원지역에선 파업 장기화 시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계에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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