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110대 국정과제의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탈완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 책임 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에너지 안보 확립 몇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2).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3). 중소 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4).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미 래그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5). 하늘땅 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2).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3). 문화 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4).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 패하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광관리 강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5).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2).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4).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1).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2).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강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3).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 미 국사 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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