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경에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기는?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https://www.semas.or.kr/index_main.html 여기 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 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 개에서 약 50만 개 늘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 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수고용 지원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시정연설에서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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