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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완박 이란?
검 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의 박탈(축소)입니다.
검찰은 본래 기능인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에게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영국 미국을 보면 경찰은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검찰의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자기편은 비리가 있어도 봐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털어서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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